독일의 개정 텔레미디어법의 한국에서의 함의

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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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57 - 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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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독일의 16개 주정부는 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den fu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RStV) 을 9번째로 개정하였고, 연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제를 개정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던 중간적 영역의 멀티미디어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DStV) 과 『텔레서비스법(TDG)』 에서의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현재 방송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 각 주에서 행사하며, 통신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법제 역시 분리된 “정책권 및 관련법제의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분리 법제와 아울러 중간적 영역에 연방관할의 『텔레미디어법(TMG)』 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인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완전히 규명되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수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만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당해 매체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아니면 “텔레미디어”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에 대한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면서 융합영역에 대한 새로운 법을 창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통합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전통적인 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언어적 표현이나 중간적 서비스의 출현에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중간적 성격의 매체들에 대해서만 규제수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방송법제와 통신법제는 상이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Der Rundfunsaatsvertrag 2007 und Telemediengesetz(TMG) Deutschlands enthalt grundlegende Regelungen fur den offentlich-rechtlichen und den privaten Rundfunk in einem dualen Rundfunksystem der Lander und Telemedien des vereinten Deutschlands. Sie tragen der europaischen Entwicklung des Rundfunks Rechnung. Offentlich-rechtlicher Rundfunk und privater Rundfunk sind der freien individuellen und offentlichen Meinungsbildung sowie der Meinungsvielfalt verpflichtet.
Trotz aller Schwirigkeiten bei der Bestimmung des Multimedienbegriffs werden die Multimedien als Informationsangebote bezeichnet, die auf elektronischem Wege netzvermittelt und zeitbeliebig in Auspruch genommen werden konne. Sie nutzen und empfangen die verschiedenen Arten von Informationen in Texten, Bildern, Grafiken und Tonen einzeln oder auch kombiniert.
Das Telemediengesetz(TMG) gilt fur alle elektronischen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soweit sie nicht Telekommunikationsdienste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die ganz in der Ubertragung von Signalen uber Telekommunikationsnetze bestehen, telekommunikationsgestutzte Dienste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oder Rundfunk sind. Dieses Gesetz gilt fur alle Anbieter einschließlich der offentlichen Stellen unabhangig davon, ob fur die Nutzung ein Entgelt erhoben wird.
Beide Rundfunksysteme und Telemedien mussen in der Lage sein, den Anforderungen des nationalen und des internationalen Wettbewerbs zu entsprechen.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und die fortschreitende Entwicklung des dualen Rundfunksystems machen es erforderlich, die bisherige Frequenzaufteilung und -nutzung umfassend zu uberprufen.
Infolge der Konvergenz aller elektronischen Medien durch Digitalisierung werden die Grenzen zwischen den Medien im Sinne einer herkommlichen Definition verschwimmen. Trotzdem in der Zukunft sollte die Unteschiede des Rechtscharakter zwischen Medien und Telekommunikation weiter beachtet werden mussen.

#표현의 자유 #방송의 자유 #통신 #방송통신의 융합 #텔레미디어법 #Meinungsfreiheit #Rundfunfreiheit #Telekommunikationsfreiheit #Konvergenz Rundfunk und Telekommunikation #Telemedien #Telemediengesetz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방송ㆍ통신관련법제의 특징: 분리 모델의 채택
Ⅲ. 독일의 이원적 방송ㆍ통신 구조와 멀티미디어 관련법제
Ⅳ. 『텔레미디어법(TMG)』 의 제정과 방송ㆍ통신융합법제의변화
Ⅴ. 독일의 멀티미디어 관련법제의 개정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Ⅵ.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Engel-Flechsig / 1997 / Das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gesetz des Bundes und der Mediendienstestaatsvertrag der Bundesländer / ZUM 41 : S. 231ff ~

2. [인터넷자원] - FCC / / About the FCC: A Consumer Guide to our Organization, Functions, and Procedures

3. [단행본] - Head / 2001 / Broadcasting in America: A Survey of Electronic Media(9th Ed) / Houghton Mifflin

4. [단행본] - A. Hesse / 2003 / Rundfunkrecht / Verlag Valhlen

5. [학술지(정기간행물)] - v. C. Heyl / 1998 / Teledienste und Multimedienste nach Teledienstgestz und Mediendienstestaatsvertrag / ZUM 42 : S. 115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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