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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권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49 - 2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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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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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디지털 기술과 MP3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발달
3. 미 연방 저작권법과 냅스터 판례
4. 한국 인터넷 음악파일침해와 소리바다
5. 공정이용(Fair),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그리고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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