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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I Ying (절강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01 - 2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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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과정과 함께, 무역과 경쟁은 외관상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2가지 종류의 정책인데,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정책사이의 구별은 지금까지 다소 애매모호했던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9년 경제 위기의 결과로서, “보호주의가 무역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추구하는 데에 대부분의 무역 정책수립자들이 고심하고 있을 때, “경쟁 정책과 무역 정책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발전 모델에 관해 탐색하기 위해, 일부 정책수립자들은 경쟁을 무역에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발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무역에 보다 양호하게 연계시키는 방법,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무역 기제를 점진적으로 세계화되고 있지만 아직 세련되지 않고 있는 경쟁 기제와 통합시키는 방법이, 각국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적인 프로젝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표 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각각의 국내적인 맥락에서 2가지 정책들 사이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발현 각각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반덤핑 정책 대 경쟁 정책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덤핑과 소비자 이익(경쟁 정책의 본질적인 관심)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Interaction of Trade #Competition Policy #Consumer Interest #Antidumpingversus Competition Policy #무역정책 #경쟁정책 #반덤핑 #중국 반덤핑 규제제도 #소비자이익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Consumer Interest” : Antidumping versus Competition Policy
Ⅲ. “Consumer Interest” in Chinese Antidumping Rules
Ⅳ. “Consumer Interest” in Chinese Antidumping Cases
A. Group I: Cases Subject to Antidumping Duties
B. Group Ⅱ: Cases Subject to Price Undertakings
C. Group Ⅲ: Cases Subject to Termination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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