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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기만 (연세대학교) 김기범 (연세대학교) 정봉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산업공학회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8년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344 - 1,35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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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휴대폰 산업의 역공급망 구조를 고려한 EPR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기만 ,  김기범 ,  정봉주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05 학술대회자료
휴대폰 산업의 역공급망 구조를 고려한 EPR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기만 ,  김기범 ,  정봉주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8.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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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산업대상으로 현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휴대폰산업의 역공급망 구조를 고려한 개선된 EPR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EPR제도는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규제로써 단말기 생산자에게 의무재활용율을 적용하고 미준수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무재활용율을 부과 받고있는 휴대폰 단말기생산자에게는 EPR제도가 부담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동통신사업자에서 단말기생산자로의 재활용을 위한 폐휴대폰 물류흐름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휴대폰 산업의 역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의 관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EPR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 역공급망 전체의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개선된 EPR제도를 제안한다. 개선된 EPR제도의 제안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회수율과 단말기생산자의 의무재활용율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을 결정하기 위한 역공급망 최적화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와 단말기생산자, 이동통신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선된 환경정책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역공급망 #의무회수율 #의무재활용율

목차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현황
3. 현 EPR제도의 문제점 및 현재의 휴대폰 산업 공급망구조 제시
4. 휴대폰 역공급망 최적화 모델
5. 시나리오 설정 및 실험 및 분석
6. 결론 및 개선된 EPR제도 제시
Acknowle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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