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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관리학회 환경관리학회지 환경관리학회지 第12卷 第1號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1 - 1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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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EPR 제도와 관련된 출고량, 의무량, 이행율 등의 자료를 평가하여 EPR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매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던 재활용의무율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재활용의무율로 중ㆍ장기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PR제도에는 재활용비용에 대한 예치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에 지급하는 재활용보조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재활용단가의 몇% 이내로 하한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PR의 수혜자는 재활용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중간에서 비용을 낭비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간에 재활용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ycling Waste #Economical Enforcement #EPR System

목차

ABSTRAC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및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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