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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보와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고용률 가산제도인 ‘더블 카운트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일본의「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제도 자체가 납부금 제도로서의 효과성은 약하며 노동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해고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편견의 확대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장애인 노동능력을 고려한「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한 근로이행지원과 근로지속지원 제도화를 실시하며 특례자회사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 카운트 방식’은 기업이 중증장애인고용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설계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고용률 산정은 장애등급에 의해서만 판정되므로 노동능력을 기초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고용 후 승진 등과 같은 지위변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등급에 의한 카운트가 아닌 업무의 특성에 맞고 장애인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근로지속에 의한 능력향상을 가미하는 등 기술적인 면의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으로는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업에 대한 부담금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립지원법시행에 대한 고려와 더블카운트 산정방식에 있어서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교육훈련의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 카운트 방식’은 기업이 중증장애인고용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설계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고용률 산정은 장애등급에 의해서만 판정되므로 노동능력을 기초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고용 후 승진 등과 같은 지위변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등급에 의한 카운트가 아닌 업무의 특성에 맞고 장애인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근로지속에 의한 능력향상을 가미하는 등 기술적인 면의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으로는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업에 대한 부담금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립지원법시행에 대한 고려와 더블카운트 산정방식에 있어서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교육훈련의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Ⅱ.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현황
Ⅲ.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Ⅳ.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08 /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동정책연구 8 (1) : 125 ~ 153
3. [보고서] - 고용노동부 / 2008 / 장애인 고용현황
4. [보고서] - 고용노동부 / 2011 / 장애인통계. 조사통계
5. [보고서] - 고용노동부 / 2011 /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종윤 / 2006 / 중앙행정기관의 관할중복의 원인과 해결대안 :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2 (2) : 376 ~ 396
3. [보고서] - 고용노동부 / 2008 / 장애인 고용현황
4. [보고서] - 고용노동부 / 2011 / 장애인통계. 조사통계
5. [보고서] - 고용노동부 / 2011 /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종윤 / 2006 / 중앙행정기관의 관할중복의 원인과 해결대안 :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2 (2) : 376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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