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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0
- 수록면
- 383 - 4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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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부처간 관할중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중복의 발생원인 및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둘러싼 관할중복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힌 관할중복의 원인은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기 이전 양부처간의 기득권 싸움과 기득권의 결과로 기인되는 예산의 확장, 둘째, 동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부처간 권한 배분 및 그 운영과 집행에 대한 구체성 결여에 따른 부처간 자의적인 해석이다. 관할 중복의 결과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는 직업재활분야에 대한 관할 부처의 이원화와 이로 인한 예산, 인력 등의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첫째, 부처간 경쟁을 통해 프로그램을 부처별로 특화를 시키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거나, 둘째 법령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전사후조정을 용이케 하고, 셋째 이를 위해 조정기구의 상설화와 기능강화 등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장애인 고용정책의 정책공간과 관할중복 양상
Ⅳ. 장애인 고용정책의 관할중복 원인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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