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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은 신용장부 환어음이고 외국환어음이며 화환어음을 의미한다. 화환어음이란 운송서류가 담보로 첨부되는 조건의 환어음을 말하고, 신용장부 환어음이란 환어음의 경우에도 환어음의 법리에 우선하여 신용장의 법리가 적용되는 조건의 어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기능으로서 환어음은 수출업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유통·유가 증권으로 서 환어음에 관한 은행의 심사기준은 대금지급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실무적으로 은행은 환어음의 심사에 있어서 다른 서류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용장부 환어음의 거래에서 환어음은 신용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전제하에서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의 법리, ISBP681과 UCP600상의 환어음 규정을 바탕으로 ICC opinion, ICC DOCDEX 사례를 통한 환어음해석기준을 통하여 실무적용방안을 제시하는 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Ⅱ. 신용장부 환어음의 법리
Ⅲ. 신용장부 환어음의 기재사항 심사사례
Ⅳ. 신용장부 환어음의 제시기준 심사사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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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 / 2007 / UCP 600의서류심사기준과 eUCP 및 ISBP의 관련규정에 관한 고찰 / 관세학회지 8 (4) : 277 ~ 300
3. [기타자료] - / 1981 / 7. 28 선고, 80 다 1295 판결 / 대법원
4. [기타자료] - 대법원 / 2000 / 4. 25 선고, 98 다 5968 판결 / 대법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서 / 2007 / 국제무역거래상의 환어음에 관한 법적？실무적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9 (1) : 231 ~ 26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해민 / 2000 /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환어음의 거래관행 / 외대논총 21 (1) : 409 ~ 427
3. [기타자료] - / 1981 / 7. 28 선고, 80 다 1295 판결 / 대법원
4. [기타자료] - 대법원 / 2000 / 4. 25 선고, 98 다 5968 판결 / 대법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서 / 2007 / 국제무역거래상의 환어음에 관한 법적？실무적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9 (1) : 231 ~ 26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해민 / 2000 /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환어음의 거래관행 / 외대논총 21 (1) : 409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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