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에 있어서의 인간상(人間像)과 각국의 입법동향

윤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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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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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각국의 소비자법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일반 사법(私法)과 대비하여 소비자법에서 상정하는 인간상을 고찰하여 본다.
소비자법은 사업자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집합이다. 각국의 소비자법은 대체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냉각기간과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적합성의 원칙까지 도입하고 있다. 이는 민사적 규율뿐만 아니라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법의 등장은 종래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법은 여전히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단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교정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민법이 추상적·평균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다면, 소비자법은 현실의 구체적인 인간을 바라보고 상황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개인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소비자법은 민법과의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은 종래 산재하여 있던 소비자법을 민법으로 통합하였으며, 일본에서도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법은 여전히 발전단계에 있는 분야이다. 소비자법의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확립된 개념과 규율은 기본법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개별입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s of each country in consumer laws, and also tracks the image of persons reflected in consumer law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has been the major issue in each country in last decade with the advent of consumer society. And recently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as also been in progress with the wide selling of financial products to general public and the expansion of consumer credit.
The emergence of consumer laws is in tension with traditional civil laws. The traditional civil laws has captured persons in abstraction and has regarded each person equal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s. On the other hand the consumer laws capture living persons with a variety of characters and recognize consumers in inferior positions to business persons. So the consumer laws support the consumers for them to make fair contracts in consumer transactions with business persons.
The consumer laws do not chang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s. It only prepares level playing field for consumers and business persons to trade fairly, which means the realization of the actual freedom of contracts.
The consumer laws of each country are not all the same in the fields covered and the regime of legislations. However they are generally comprised of duty to provide informations and explanations, cooling-off period, and prohibition of abusive practices. There are also included provisions that void or correct unfair terms of contracts. The financial consumer laws have adopted even the duty to secure suitability.
Germany has incorporated several consumer laws into Civil Code and Japan is considering whether to insert the consumer laws into Civil Code. The consumer laws are still in developing stage. They should tackle newly emerging problems in consumer transactions. Even though it is desirable to make consumer laws more visible and comprehensible by streamlining with Civil Code, it is inevitable to maintain the special consumer laws.

#소비자법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적합성의 원칙 #불공정계약 #금융소비자 #인간상 #consumer law #duty to provide information #withdrawing right #suitability principle #unfair contract #financial consumer #image of person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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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형석 / 2008 / 소비자보호법 / 세창출판사

2. [단행본] - 김원기 / 2007 / 소비자보호법 / 대명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승 / 2002 /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 서울대학교법학 43 (3) : 108 ~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08 / 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 외법논집 (30) : 19 ~ 57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기 / 2005 / 소비자계약과 소비자보호 / 한양법학 1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광균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1 이용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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