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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정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진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도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정기술학회 청정기술 청정기술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25 - 23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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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 발효된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모두 규제 대상 물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예상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산업경쟁력 유지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REACH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최근 REACH의 준비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현재 기업 및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REACH 관련 전문가들의 수렴된 의견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환경규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Environmental regulations #REACH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신화학물질관리 승인제도
3. 사전 등록 및 주요내용
4. REACH의 영향 및 대응의 필요성
5. REACH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6.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7. 결론
감사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 2008 / “Counterplan Workshop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 Trade and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8 / “Trend of Overseas Environmental Regulation,” / TEN Monthly Newsletter 48 google schola 3. [단행본] - / 2008 / “REACH Guidebook for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ies,” / REACH Business Service Center google schola 4. [단행본] - / 2008 / “REACH Pre-registration Guidebook for Domestic Companies,” / REACH Task Force Team google schola 5. [단행본] - / 2008 / “EU REACH Pre-registration Guidebook,” / SMB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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