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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
2. EU 규제 유해물질 및 수출 시장에서의 영향
3. 결론
감사
약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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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 / http://www.oeko-tex.com
2. [기타자료] - / 2011 / Oeko-Tex Standard 100 / Oeko-Tex® International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e, E. K / 1999 / The Eco-labelling Scheme for Textile Products: Present Position and Prospects / Fiber Technol. & Industry 3 (3/4) : 85 ~ 103
4. [보고서] - Choe, E. K. / 2001 / Study on the European Environmental Requirements and Ecolabel Certification on Textile Product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Directive 2002/95/EC,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37
2. [기타자료] - / 2011 / Oeko-Tex Standard 100 / Oeko-Tex® International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e, E. K / 1999 / The Eco-labelling Scheme for Textile Products: Present Position and Prospects / Fiber Technol. & Industry 3 (3/4) : 85 ~ 103
4. [보고서] - Choe, E. K. / 2001 / Study on the European Environmental Requirements and Ecolabel Certification on Textile Product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Directive 2002/95/EC,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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