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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서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부분 ‘수직거래제한’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수직거래와 관련하여 당연위법의 판례를 유지하다가 합리의 원칙으로 전환하였으며, 유럽에서도 시장통합에 저해가 되는 경성제한적 성격의 거래지역제한과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외한 기타 수직적 합의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30%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유럽연합은 수직거래에 관한 일괄적용제외규칙(Block Exemption Regulation)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경성제한행위로 인정하면서도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 3항을 통해 개별적 적용제외로 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관하여 상표 내 경쟁과 상표 간 경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것을 확인하면서도, 수직비가격제한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지대(safety zone)에 대한 적용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을 판시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 글은 수직거래에서의 시장점유율과 안전지대의 의미를 구체화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내 법령과 사례를 비교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수직거래에 관한 향후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0년 유럽연합은 수직거래에 관한 일괄적용제외규칙(Block Exemption Regulation)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경성제한행위로 인정하면서도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 3항을 통해 개별적 적용제외로 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관하여 상표 내 경쟁과 상표 간 경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것을 확인하면서도, 수직비가격제한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지대(safety zone)에 대한 적용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을 판시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 글은 수직거래에서의 시장점유율과 안전지대의 의미를 구체화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내 법령과 사례를 비교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수직거래에 관한 향후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의 방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및 대상판결
Ⅲ. 외국법제와의 비교
IV.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안전지대의 문제 및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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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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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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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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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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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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