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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47 - 206 (6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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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성과 보편성, 소외계층의 보호, 지역성 등 이른바 ‘포용적(inclusive) 방송공익’의 개념과 이들 간의 연관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다양성 지수(HHI, 지니계수 등)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본 후 다양성의 지향점이 균등성(평등성)임을 확인한다. 또한 다양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을 ‘집중된 상태의 제재’와 ‘편심(偏心) 상태의 보호’로 구분하고, 후자의 관점에서 포용적 방송공익을 해석한다. 한편 보편성은 초점이 산업 초기에는 평등성에 있지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보호로 변화하다는 특성을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T)’의 틀로 재조명한다. 특히 콘텐츠 보편성은 모든 수용자의 공통 관심사인 필수 콘텐츠(essential contents)와 모든 수용자의 상이한 선호에 소구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내용 다양성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다음은 임정수(2008)가 방송공익의 분석을 위해 준용한 칸트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의한 도덕적 준칙’이라는 개념을, 게임이론적 측면에서 그 형성이나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회규범의 형성과 안정성으로 해석하고, 포용적 방송공익이 사회규범으로 용인되기 위한 이론적 논거를 롤즈의 정의론에서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편으로는 사회규범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 또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 하는 소비자로서의 수용자의 역할 양립에 대한 시각과 이를 반영한 공급 측면에서의 방송 공익과 오락성의 화학적 혼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목차
1. 문제 제기
2. 문헌 검토: 방송공익 구성 요소
3. 연구문제
4, 다양성에 대한 시각
5. 보편성
6. 방송공익의 정당성
8.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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