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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173 - 188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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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에 관한 법현상은 경제법학 및 행정법학의 고찰대상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법학의 문제관심이 오로지 현대적인 시장(독점자본이 지배력을 가지게 된 시장)에 있어서의 경제경쟁질서의 문제에 주목 할 뿐이고, 행정개입의 태양(행정작용?절차), 행정조직의 편성, 권리 구제의 방법은 행정법학에 의한 검토에 맡겨져 왔다. 본고는 佐藤英善『經濟行政法』(成文堂, 1990年)을 하나의 도달점으로 하는 일본의 경제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생성? 전개되어 왔는지를 개관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이래, 급격한 근대 국가의 형성이라고 히는 요청하에서,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조성 정책이 전개되고 또한 제도화되어 왔다. 이 점은 이후의 산업자본주의 전개의 시기, 전시통제 경제의 시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고도경제성장과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시기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① 행정법학의 형성과 발전의 경위에서 볼 때도 경제행정법이 행정법총론의 중요한 참조영역이 되고 있는 점，② 경제행정법의 이론화가 행정법학에서 방법론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다는 점，③「공사협동」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행정 책임의 바람직한 형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사회권」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경제행정법의 제도와 이론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규제개혁 및 행정법학을 전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이래, 급격한 근대 국가의 형성이라고 히는 요청하에서,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조성 정책이 전개되고 또한 제도화되어 왔다. 이 점은 이후의 산업자본주의 전개의 시기, 전시통제 경제의 시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고도경제성장과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시기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또한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① 행정법학의 형성과 발전의 경위에서 볼 때도 경제행정법이 행정법총론의 중요한 참조영역이 되고 있는 점，② 경제행정법의 이론화가 행정법학에서 방법론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다는 점，③「공사협동」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행정 책임의 바람직한 형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사회권」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경제행정법의 제도와 이론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규제개혁 및 행정법학을 전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 경제행정법의 대상과 시기구분
II.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국가의 형성·확립과정과 경제행정법
III. 경제행정법제의 발전과 전시통제법제
IV.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행정법이론
V.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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