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 :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홍성우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 :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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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ademic journal

Author: 홍성우 (충북대학교)

Journal: The Kyong-I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Kispa)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11 No.3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1.12

Pages: 413 - 4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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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 :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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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사업의 기원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업(특히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구체적으로는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 사업의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도 자활사업이 표명하는 생산, 나눔, 협동의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연대와 협동, 호혜성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주체인 비영리민간기관에 요구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침, 구체적인 성과산출 등의 요구는 비영리민간기관의 자율성이나 창의성등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끝으로 자활 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도 간병?가사, 복지, 재활용, 산림보전, 교육 등 상당한 부문에서 중복됨을 알 수 있다.

#근로연계복지사업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제도적 연계성・맥락성

요약
Ⅰ. 서론
Ⅱ. 제도적?이론적 고찰
Ⅲ.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
Ⅳ. 결론: 분석의 논의 및 한계
【 참고문헌 】

Reference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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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s Defourny. 확장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 : 개념과 현실. 국제노동브리프. 2006

고형면. 사회적 기업 정책과 한국적 모델의 발전 가능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

김경희. 의료정책의 역사제도적 맥락 고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김종성. 미군정 행정조직의 경로의존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김태일, 김선희.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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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Affiliation 대진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TOP 5% Social Science > Geography > International/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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