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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77 - 29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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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종전과 함께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은 조선총독부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미군정(GIK: Government in Korea)을 수립하였다. 그 후 미군정은 총 102건의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결국은 지속적으로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켰으며, 군사기구를 경시하고 경찰기구를 강화하고, 많은 기구들을 신설ㆍ확대하였고, 경제통제기구를 강화하는 경로를 유지하였다. 이는 수직적 계층구조를 지닌 군사조직, 보수 지향적 이데올로기, 국제적 정책아이디어의 확산, 총독부시절의 관료임용기준과 동일한 인력충원제도, 총독부법령들의 온존 등의 제도적 요인과, 제도적 기반과 환경적 친화성의 결여라는 맥락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결국 미군정은 일제 총독부 이래의 제도적 기반과 맥락이라는 제약에 부딪혀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통제체제의 온존과 유지라는 보수적 초기정향을 확대ㆍ강화하게 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Ⅲ. 미군정의 행정조직 개편과정
Ⅳ. 미군정 행정조직개편의 경로의존성
Ⅴ. 미군정 행정조직개편의 경로의존성의 제도적 요인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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