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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미국 내 거주하던 일본인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강제 이주와 억류 사례를 통해 편협과 불관용(不寬容)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여론으로 집결되며 궁극적으로 정책으로 구상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불관용(不寬容)은 국민에 의해 수용되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지도층이 채택해도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비록 여론이 공공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운용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논문은 1) 행정명령 9066호를 통해 입법화된 강제이주, 2) 행정명령 9102호를 기반으로 진행된 억류, 3) 결어의 세 절로 구성된다. 첫 두 절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의 대변代辯)을 설명하는 두 모델, 즉 반사적 대변(代辯)과 선제적 대변(代辯)을 정책결정에 적용하여 여론이 대통령제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변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 결론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그 파장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1942년 사례를 통해 전시 미국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본 결과를 서술하고 후속 연구를 논하고자 한다.
목차
Introduction
Theoretical Explanation: Policy Decision-making as a Representation of Public Opinion
Executive Order 9066: Nothing is Quiet on the Western Front
Executive Order 9102:“ To Utah”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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