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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20년 간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ODA배분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중점협력국 지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변수를 경제적, 정치-전략적, 문화적, 인도적 측면 등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국ODA의 배분은 어느 특정 요인 한 가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점협력국 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 결과로, 무상원조는 유상원조에 비해 인도주의적 측면이 원조 배분과 중점협력국 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유상과 무상원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ODA 정책이 단일한 전략적 목표나 정책적 일관성 없이 이행되어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Debate on Motivations and Allocation of ODA
3. Research Design
4.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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