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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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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김대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0 후기 사회학대회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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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9년 이후로 전개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어떠한 조건 및 요인에 의해서 수행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수원국 필요-공여국 이해”라는 합리주의적 분석틀을 넘어, 세계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세계정체이론을 도입한다. 분석 결과 한국과 잠재적 수원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ODA 재원배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반면, 인권 증진 등과 같은 수원국의 사회적 필요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를 통해 합리주의 이론의 부분적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계사회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원조 관련 세계 회의의 개최, 전 세계적 원조 총액의 변동, 한국인의 국제민간단체 가입정도, 수원국의 원조 수령액 역시 한국의 ODA 재원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정체이론의 예측과 상당 정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원조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기존의 합리주의적 분석 전통이 지구적, 문화적 관점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흥공여국인 한국의 사례분석이 중요한 이론적, 경험적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ODA의 역사와 현황
Ⅲ. 한국 ODA의 지역 및 국가별 배분 추이
Ⅳ. 선행 연구 및 연구가설
Ⅴ. 자료 및 분석 변수
Ⅵ. 분석방법
Ⅶ. 분석결과
Ⅷ.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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