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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작가들의 이미지 차용은 매체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는 모더니즘의 또 하나의 신화인 매체의 순수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등장했다. 현대미술에서의 이미지 차용은 기존 모더니즘 미술이 강요한 자율성과 독창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미술실천을 즐길 수 있으며, 기존의 것이 계속 반복 재현됨으로써 완료적인 가치를 진행적으로 바꿔준다. 그러나 미술의 이미지 차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많은 작가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이미지 차용과 관련한 지적 재산권 논의는 점차 확산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현대미술에서 이미지 차용과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 관계는 더욱 갈등과 긴장, 충돌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는 차용과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성을 요구받는다. 이 두 관계를 양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이미지 차용의 범주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현대 미술 작품 안에서 이미지 차용의 방법이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존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여 개별 작가의 작품에 접목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미술에서의 이미지 차용을 법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 침해로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본래의 목적이 문화발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자의 프라이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공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것이다. 이에 본 논문이 그러한 타협과 공존의 방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초상 이미지 차용과 저작권
Ⅲ. 초상 이미지 차용과 초상권
Ⅳ. 초상권과 기타 관련법률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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