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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고 있다. 한국이 시간제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지는 면밀히 고찰해 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을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이 글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성 분석을 통해 미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선택이 임금수준의 변동, 사회급여 접근성, 차별최소화 규제정책 부재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미국 내의 임금성장이 저임금계층의 장시간 근무 혹은 여러 일자리 동시 취업을 강요하고 있으며, 고용주 제공 사회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선택권이 없다. 최근의 시간제 근로는 비자발적 시간제를 중심으로 대부분 노동수요측의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주로 노동시장 입직단계나 퇴직단계에서 소극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불리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미국의 시간제는 최근 감소하고 있다. 노동공급측의 선호가 반영되어야만 시간제 근로, 특히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는 근로자의 선호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확대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남-녀 간 혹은 근로자 간 차이를 벌리지 않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 시간제 근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발성 여부, 전일제 근로로의 전환가능성 등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질 좋은 일자리에 필요한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미국 내의 임금성장이 저임금계층의 장시간 근무 혹은 여러 일자리 동시 취업을 강요하고 있으며, 고용주 제공 사회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선택권이 없다. 최근의 시간제 근로는 비자발적 시간제를 중심으로 대부분 노동수요측의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주로 노동시장 입직단계나 퇴직단계에서 소극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불리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미국의 시간제는 최근 감소하고 있다. 노동공급측의 선호가 반영되어야만 시간제 근로, 특히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는 근로자의 선호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확대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남-녀 간 혹은 근로자 간 차이를 벌리지 않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 시간제 근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발성 여부, 전일제 근로로의 전환가능성 등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질 좋은 일자리에 필요한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및 문제제기
Ⅱ. 미국 노동시장의 특성
Ⅲ. 시간제 근로 활용 실태
Ⅳ. 시간제 근로 관련 법규 및 규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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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2000 / 미국의 노동중심적 복지개혁에서의 ‘노동시장연결’ 모델과 ‘인간자본개발’ 모델 비교 / 한국사회복지학 41 : 119 ~ 146
2. [단행본] - 김혜원 / 2007 /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3. [단행본] - 배규식 / 2010 / 외국의 시간제 노동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시간제 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4. [단행본] - 에스핑-앤더슨, 괴스타 / 2007 /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지영 / 2007 / 미국 TANF정책이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 하부조항별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9 (4) : 111 ~ 134
2. [단행본] - 김혜원 / 2007 /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3. [단행본] - 배규식 / 2010 / 외국의 시간제 노동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시간제 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4. [단행본] - 에스핑-앤더슨, 괴스타 / 2007 /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지영 / 2007 / 미국 TANF정책이 소득 및 빈곤에 미친 영향: 하부조항별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9 (4) : 111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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