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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 국가에서는 사회의 의료화, 일상생활의 의료화라고 부르는 현상들, 즉 의료의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변부 국가는 의료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 글의 기본적인 목표는 세계-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불평등의 지리적 편중을 야기하고 가속화하는 정치경제적 힘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정치경제적 힘의 원천을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제약산업의 이윤창출 전략과 동일한 시기에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체계의 구축에서 찾을 것이다. 의료 불평등과 보건 관리 체계의 지정학적 분할은 의학과 건강을 매개로 이윤을 축적해 가는 거대 기업들의 전략 속에서 배치되고 변형된 것들이며, 또한 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국가 간 체계의 재편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우리는 중심부 국가의 과잉 의료화 및 주변부 국가의 과소 의료화와 그러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논리에 주목할 것이다. 그 후 임상시험이라는 기이한 수출품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변부 국가의 빈곤 계층이 어떻게 의료 산업의 새로운 착취의 대상으로 전환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보건 관리 체계의 파괴 과정과 그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목차
1. 보건 관리 체계의 지정학적 분할
2. 현대 제약 산업의 특성과 성장 전략
3. 중심부 국가의 과잉 의료화와 주변부 국가의 과소 의료화
4. 임상시험의 수출과 새로운 착취 대상의 출현
5. 주변부 국가의 보건 관리 체계의 파괴
6. 보건 관리 체계의 지정학적 분할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후의 과제
주요 용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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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은정 / 2007 /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
2. [학술대회논문] - 강춘원 / 2011 /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우리의 과제, In 약학계의 현황과 미래 / 중앙대 약학관 개관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상 / 2007 / 인도의 의약품 특허제도와 TRIPS 규범 / 통상법률 (74) : 142 ~ 173
4. [단행본] - 이병천 / 2006 / 한미 FTA 국민보고서 / 그린비
5. [단행본] - 데이비스 / 2006 / 슬럼, 지구를 뒤덮다 / 돌베개
2. [학술대회논문] - 강춘원 / 2011 /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우리의 과제, In 약학계의 현황과 미래 / 중앙대 약학관 개관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상 / 2007 / 인도의 의약품 특허제도와 TRIPS 규범 / 통상법률 (74) : 142 ~ 173
4. [단행본] - 이병천 / 2006 / 한미 FTA 국민보고서 / 그린비
5. [단행본] - 데이비스 / 2006 / 슬럼, 지구를 뒤덮다 /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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