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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숙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55 - 4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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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전자거래 관련법과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규들은 종이문서를 전자화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종이문서에 대비되는 전자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각 법규에서는 전자기록, 데이터메시지, 그리고 전자통신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록’용어의 정의와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자기록 용어의 정치뿐만 아니라 그 외 데이터메시지와 전자통신에 대해서 이들 법규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전자기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자기록을 국제상거래에서 종이서면과 기능적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려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서면요건, 서명요건, 그리고 원본 및 증거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서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은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자기록 은 서면요건을 인정받는다. 다만 전자기록의 서면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를 구속시키지는 않는다. 둘째,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명자의 신원을 진정하고 함의의 무결성을 보이는 조치가 요구된다. 전자기록의 서면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함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고, 설사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성 확보의 문제가 있다. 셋째, 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자기록의 무결성과 이용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보보안수준에 달려 있는데 보안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전자기록 #데이터메시지 #전자통신 #electronic record #data message #electronic communi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전자기록의 정의
Ⅲ. 데이터메시지와 전자통신의 정의
Ⅳ. 전자기록의 요건과 논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05 /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 사용에 관한 유엔 협약초안상의 적용영역에 관한 최종 수정안과 최종 초안간의 비교 / 국제지역연구 9 (2) : 523 ~ 552 dbpia 4. [단행본] - 윤광운 / 2010 /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를 위한 전자무역 / 탑북스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숙 / 2009 / 국제물품매매 계약에서 전자기록의 유효성에 관한 고찰 / 국제상학 24 (1) : 133 ~ 152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경진 / 2009 /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연구 / 중앙법학 11 (4) : 131 ~ 173 dbpi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범 / 2007 / 전자계약협약의 비교법적 고찰 / 전자무역연구 5 (1) : 109 ~ 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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