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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덕 (교육인적자원부)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9 - 13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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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취업욕구 증대 및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의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보고, 장애인고용제도의 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부담금 부과 등 제제수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모범 고용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실에 주목해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지자체의 독립적인 제도, 조직, 지침 구비는 향후 장애인 취업 욕구증가가 가져올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장애인 고용관련프로그램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지역의 각종 단체들과 연계한 정기적인 접촉과 관계 발전 방안 제안. 둘째, 지자체의 직접고용 증진 방안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교부세 차등 지급 등의 법?제도적 유인장치 마련 및 인식개선 방안 등을 제안. 셋째, 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예산지원을 통한 간접고용의 방안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방안 #장애인 직접고용 증진 방안 #지자체의 장애인 간접 고용 확대방안 #the Disable-Rated Laws #Social Equity #Special Law of Decentralization #Local Share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장애인 고용실태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분석
Ⅴ.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욱모 / 2002 / 21세기 사회복지 정책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최호택 / 2005 /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충척북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장백 / 2001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나라경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영돈 / 2004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 나라경제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노동부 / 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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