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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허만봉 (강원대학교) 안종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725 - 7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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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교직사회는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상존하는 이원화된 복수조직 형태로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원화되고 복수의 교원노조 구조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교섭구조의 방향을 정립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조직에 관하여 그 실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현행 교원노조의 교섭구조를 파악하고, 외국의 교원단체 사례를 통해 교원의 이익증진과 전문성제고를 위한 합리적 교섭구조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복수의 교원노조로 조직된 현재 ‘교원자율 통합교섭제(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교원들의 노동조건을 통일할 수 있고, 불합리한 현행의 단체교섭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교원노조의 이원적인 법체계 정비는 물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전문직 노동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원화 #복수의 교원노조 #교섭구조 #교원자율 통합교섭제

목차

요약
I. 서언
II. 교직단체의 조직과 실태
III. 교원노조의 교섭구조
I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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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실태와 합리적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허만봉 ,  안종태 대한경영학회지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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