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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상욱 (서울산업대학교) 전봉걸 (서울산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0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53 - 26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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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소유지배괴리도’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세무이익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기업의 소유권(cash flow rights)과 지배권(voting rights)의 차이를 의미한다. 소유지배괴리도 증가는 명목상의 보유지분에 비해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 증가를 의미한다. 소유권은 명목상 보유지분으로서 배당 등과 관련된 회계이익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지배권이 높을수록 장기적 관점의 배당을 중시하며, 단기 배당 또는 세금 등의 기업 자원 사외유출 축소를 중시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 증가는 회계세무이익 차이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유지배괴리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소유지배괴리도 증가가 기업 회계이익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세평준화 가설 등으로 세무이익 감소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지배괴리도 증가로 회계세무이익 차이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유지배괴리도와 회계세무이익의 차이를 전체표본 대상과 함께 소유지배괴리도 50%초과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상장?비상장 차이와 연계하여 전체표본,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여부로 구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소유지배괴리도와 회계?세무이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유지배괴리도 50% 이하 그룹에서는 소유지배괴리도가 증가할수록 회계세무이익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의 경우에는 소유지배괴리도가 증가할수록 회계세무이익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지배괴리도 증가로 회계세무이익 차이가 증가하나, 소유지배괴리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소유지배괴리도의 추가적 증가가 회계이익 성과 저조를 유발하고 그 결과 회계세무이익 차이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비상장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비상장 기업에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회계?세무이익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상장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배괴리도 50% 이하 그룹에서 비상장기업은 소유지배괴리도 증가로 회계세무이익 차이가 증가하였으나, 상장은 비상장보다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른 회계세무이익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 그룹에서 비상장기업은 소유지배괴리도 증가로 회계세무이익 차이가 감소하였으며, 상장은 비상장보다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른 회계세무이익 차이 감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자료
III.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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