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댜오위타이)제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애국심과 지역활성화의 논리 :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

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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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比較民俗學第47輯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61 - 31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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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센카쿠제도에서의 영토분쟁이 국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시가키시 의회의 의사록을 분석해 보면, 영토분쟁으로 인해 국경지역 주민들에게도 대결 주의적 내셔널리즘이 침투해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거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시가키섬에서 종래의 지역활성화 논리는 주변 지역과의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대만과 오키나와에 대한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왔다. 이시가키시 의회는 대만과의 오랜 교류관계에 기초해 국경을 넘은 다방면의 인적 교류와 관광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오키나와의 반기지, 반전, 평화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일본국가의 내셔널리즘에는 거리를 두어 왔다.
2010년 시장 및 시의원 선거에서 16년간 지속되던 혁신세력 시정이 보수세력 시정으로 교체된 이후 이시가키시 의회에서는 새로운 지역활성화의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시가키시 의회는 센카쿠제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실천함으로써 과잉애국심을 과시하고, 영토방위를 위한 지역의 군사화와 군사 활동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토분쟁은 이시가키섬의 지역정치에서 이러한 보수세력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본국가에 대한 이시가키섬의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영토분쟁에 대한 이시가키시 의회의 대응은 주변 세계를 연결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번영을 추구하는 교량론과 지역의 안전 및 국가 영토의 방위를 위해 군사적 요새로서의 무장을 추진하려는 장벽론, 이 두 가지 상이한 지역활성화 논리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Senkaku/Diaoyutai Islands dispute on the people living in the border islands. Examining the minutes of Ishigaki City Assembly’s meetings, I have noticed that the confrontational nationalism has been internalized by the territorial dispute. This process is neither simple nor inevitable. The logic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 Ishigaki island was conventionally oriented toward the soci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other neighboring regions and countries. This logic has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Taiwan and Okinawa. Ishigaki City Assembly has pushed ahead with the multifarious cross-border cooperation and promotion of tourism, based on the longtime partnership with Taiwan. It has kept itself from the Japanese nationalism, supporting the Okinawan ideals, namely anti-base, anti-war ideology and pacifism.
After the Progressive adminstration which lasted for 16years was replaced by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in the mayoral election and the municipal election in 2010, the new logic of regional revitalization has gained strength. Ishigaki City Assembly demonstrates the hyper-patriotism by performing the effective control over the Senkaku islands, trying to militarize the island and to revitalize the economy by means of the income from military activities. The territorial dispute has had an effect on the Ishigaki local politics in the way that it justified the position of the Conservative force, and it strengthened the dependency of Ishigaki island on the Japanese nation. Ishigaki City Assembly’s hostility to China is not the psychological response created immediately and naturally as the result of the border dispute, but it is the social consensus which is being created through the intense controversies in the Assembly.
Border islands can be vitalized by connections with other regions or through the exchanges among civilized countries through the passage of ocean. However, if there is a border inbetween the islands and conflicts arise from different nations, the border islands become either a barrier against outside attacks or an isolated fortress. I consider residents’ strategies to respond to these two contrasting situations as “bridgism and barrierism in the border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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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국경의 섬에서 나타나는 영토분쟁과 내셔널리즘
Ⅱ.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영토분쟁과 국경의 섬들
Ⅲ. 이시가키섬과 일본
Ⅳ. 이시가키섬의 지역정치
Ⅴ. 오키나와, 대만, 중국에 대한 관계성의 인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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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彩炯. 영토취득과 실효적 지배기준에 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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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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