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봉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봉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829 - 2,85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기업지배 메커니즘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메커니즘이 중국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는 (1)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정부의 지배 하에 있는 국유기업으로서 일반 및 기관투자가의 소유지분이 낮고, (2) 경영자는 거의 정부의 영향력 하에서 임명되고 스톡옵션 등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매우 드물며, (3)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4) 주주 권리의 법적 보호가 미약하고 법이 엄격히 집행되지 않으며, (5)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는 주주행동주의를 거의 수행하지 못 하며, (6) 적대적 인수의 위협에 의해 경영자를 규율하는 수단인 기업지배권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7)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경영진을 규율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기업지배구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로는 (1) 국유기업의 민영화, 외국인에 대한 투자한도 증액, 기관투자가의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를 분산화하며, (2)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며, (3)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양자의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며, (4)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 및 공시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며, (5) 기관투자가의 지배구조 개선, 주식투자 제한완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주주행동주의를 활성화하며, (6) 소유구조의 분산화 및 자본시장의 효율화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M&A의 절차 간소화, 인수자금 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업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This paper i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actices and problems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and suggest some solutions to enhance its quality.
The first key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highly concentrated ownership structure in Chinese companies. The government needs to further diversify the ownership structure of Chinese firms by privatizing the SOEs, completing the transformation of non-tradable shares into tradable shares,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e second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lack of managerial incentive scheme. In order to align the interest of the top managers with that of shareholders, Chinese companies need to adopt the new managerial compensation scheme associated with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stock options and performance shares.
The third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weak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Most of company officials are nominated by government departments instead of the board of directors. Government influences still plays a key rol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company affairs. The government needs to give more autonomy to the board of directors so that the board’s directors can effectively perform the duty of monitoring and checking the management.
The fourth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poor legal infrastructure.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China’s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legal liabilities of company executives and enforcement of law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improve disclosure and supervision of insider transac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tunneling” by insiders.
The fifth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lack of shareholder activism. In order to effectively perform the role of monitoring corporate management, institutional investors in China need to improve their own corporate governance and strengthen their capacity for internal controls, risk management systems,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o promote shareholder activism, the government needs to impose on all institutional investors the fiduciary duty concern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nd prepare an incentive system for fund managers in institutional investors.
The last problem in China’s corporate governance is the inactiv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o develop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in China, its preconditions such as ownership diversification and efficient capital markets must be satisfied first of all. Furthermore, the China’s government needs to simplify the procedures for M&A approval and permit financing for takeovers including issuance of junk bonds and provision of bridge loans.

#기업지배구조 #중국의 증권시장 #기관투자가 #주주행동주의 #M& #A #corporate governance #stock market in China #institutional investors #shareholder activism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04 / 스톡옵션과 기업지배구조 / 재무연구 17 (1) : 1 ~ 4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봉한 / 2005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 :한국상장기업에 대한 실증연구 /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4 (1) : 227 ~ 263

3. [보고서] - 정광선 / 1998 / 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선진화, IMF 극복의 정책과제 : 161 ~ 21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대현 / 2003 / 중국 M&A 환경의 최근 변화 및 시사점 / China Weekly (5)

5. [보고서] - 한국은행 / 2006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성과와 전망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봉한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7 이용수 1,78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김순석 증권법연구 2016 .08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심영 기업법연구 2016 .06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고찰

김형철 로고스경영연구 2016 .03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손영화 기업법연구 2014 .03

사회책임투자(SRI)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곽관훈 비교사법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