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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pollution purification is a public responsibility in a Soil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t’s responsibility for a necessary cost for land purification in civil law. When they deal in a polluted soil, purchaser can make seller take contractual liability. The purchaser can ask to pay purification measure or disposal cost and damage of undertaking delay to the seller. The purchaser burdened purification responsibility can demand damages or unfair profits in return for purification cost. In the Article 10 Section 3 Soil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liability without fault is regulated for injured party relief. However a specific Environment Liability Law should be enacted because there are a proof ease of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nformation claim, implementation security of compensation, etc.. We need the measures to resolve a joint liability distribution about purification responsibility. As the countermeasure for these, liability order among polluters and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be reflected in policy.
The court has judged severely the responsibility of seller as polluter in the case of dealing in real estate recently. So if they can recognize socially the hazard of current pollutants on the land, the purchaser can claim the warranty liability to the seller even if he is not aware of contamination situation about the land. Also if the seller could perceive the risk of pollutants on the land and predict the concerns that the current pollutants had been contained from the background of land, the seller must explain this fact to the purchaser. Because this sounds in contract purpose and good faith principle. When the seller is negligent of this duty, he assumes the responsibility for default.
The court has judged severely the responsibility of seller as polluter in the case of dealing in real estate recently. So if they can recognize socially the hazard of current pollutants on the land, the purchaser can claim the warranty liability to the seller even if he is not aware of contamination situation about the land. Also if the seller could perceive the risk of pollutants on the land and predict the concerns that the current pollutants had been contained from the background of land, the seller must explain this fact to the purchaser. Because this sounds in contract purpose and good faith principle. When the seller is negligent of this duty, he assumes the responsibility for default.
목차
Ⅰ. 서언
Ⅱ. 토양오염피해와 손해배상
Ⅲ. 토양오염과 정화비용배상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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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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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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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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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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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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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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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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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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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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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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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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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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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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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가.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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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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