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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이고, 민사소송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의 이상은 입법의 목표 또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기준틀로서 작용한다.
한편,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별개의 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법원리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절차법의 해석원리가 실체법의 해석원리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를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이라고 한다.
절차법과 실체법 또는 실체적 진실이 만나는 영역에서 해석론으로 이분론만을 고집하여 실체법적 해석 또는 실체적 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면 사법 불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분론과 적정, 공평의 이상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단 양자를 조화시키는 해석을 도모하되 규범조화적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정, 공평의 이상을 우선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은 여전히 민사소송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로서 필요하다.
한편,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별개의 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법원리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절차법의 해석원리가 실체법의 해석원리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를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이라고 한다.
절차법과 실체법 또는 실체적 진실이 만나는 영역에서 해석론으로 이분론만을 고집하여 실체법적 해석 또는 실체적 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면 사법 불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분론과 적정, 공평의 이상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단 양자를 조화시키는 해석을 도모하되 규범조화적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정, 공평의 이상을 우선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은 여전히 민사소송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로서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사소송법의 이상
Ⅲ. ‘절차법-실체법 이분론’
Ⅳ. ‘절차법-실체법 이분론’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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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493 판결
갑이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세하기 위한 가장된 매매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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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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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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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1.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소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나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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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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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후 그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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