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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Ⅰ.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문제
Ⅱ. 국제결혼한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적문제
Ⅲ.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Ⅳ. 수반취득제도
Ⅴ. 입양과 국적
Ⅵ. 맺음말 : 향후의 과제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1] 우리 나라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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