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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역내 경제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반개방정책의 체제 내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권의 생존 위기 문제를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질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정권은 신가산 제적 사인독재로 규정할 수 있고, 사인독재정권의 물적 토대의 핵심적 구성부분은 혁명자금 중심의 비공식적 외화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외의 적대세력에 의한 정권 전복 가능성을 억제해주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 보장장치이다. 대규모 국방공업의 유지, 정치적 공포를 일상화하는 사법보안기구들의 작동, 선물정치와 비공식적 후견관계망에 의한 독재자에 대한 핵심 엘리트의 충성 유지를 지대 창출, 할당, 재분배방식으로 비공식적인 국가 ‘재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 이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반시장적 기조 위에서 작동하는 경우에 사인독재정권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효용성을 제고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독재자는 역내 경제협력을 소극적인 외화벌이사업으로 제한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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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지역경제협력에 관한 북한의 원론적인 ‘경제적’ 논리
3. ‘국방공업의 선차적 강화발전론’과 역내 경제협력의 ‘경제외적’ 규정논리
4. 북한 사인독재정권의 특성과 독재자의 정치적 지배양식
5. ‘혁명자금 관리제도’의 반시장적 구속력과 경제협력의 특징
6. 북한의 역내 경제협력방식의 예시적(例示的) 특징: 몇몇 유형적 사례들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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