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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부는 해방 직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을 중시했다. 북한이 일찍부터 과학기술을 중시한 것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1998년 후반부터는 과학기술 중시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북한도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과학기술이 ‘경제력을 결정하고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그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는 정보산업시대에 과학기술이 곧 나라의 경제력이고 국력”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체제발전과 정권안보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관련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북한학 연구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과 정책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간의 북한학 연구를 성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심화 가능성과 한계를 유념하면서, 김정일 체제 출범 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자료수집의 한계와 실증적 연구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한학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6자회담 개최와 남북교류 재개 등 안보환경과 연구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3대 권력세습기 및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등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과제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북한학 연구의 외연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그간의 북한학 연구를 성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심화 가능성과 한계를 유념하면서, 김정일 체제 출범 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자료수집의 한계와 실증적 연구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한학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6자회담 개최와 남북교류 재개 등 안보환경과 연구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3대 권력세습기 및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등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과제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북한학 연구의 외연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1. 머리말
2.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중요성
3.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연구동향
4. 북한 과학기술정책 연구과제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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