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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혜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8권 제3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701 - 7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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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at us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generally referred to as “Online Dispute Resolution” or “ODR.”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that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ODRs has been empirically studied to examine whether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fairness. The empirical study of this paper found UDRP decisions are unfairly biased, implying that other ODRs may not satisfy even the minimum level of fairness. While the regulation of ODR is challenging, such regulation is necessary because ODR affects fairnes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mmerce despite it is private. Considering the complex issues of ODR, a hybrid or comprise approach to regulation may provid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achieve regulatory goals. Because ODR issues range from law to technology, it may be regulated utilizing multi-instruments, including state law, international customary rule, and technological standards. The compromise regulation approach will need to be coordinated appropriately to be effective in achieving its regulatory goal. In the coordination, each regulatory body-state authorities, private act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must play its function well to be effective.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온라인 분쟁해결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절차 #공정성 #인터넷 규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Fairness #Internet Regul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UDRP 절차의 소개
Ⅲ. UDRP 결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
Ⅳ. ODR 규제 방안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임천혁, 박남규. 한국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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