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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규제대상 금융기관
Ⅲ. 금융기관의 도산방식과 SIFIs 도산의 과거사례
Ⅳ. SIFIs의 도산방식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안과 우리나라의 현행법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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