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신뢰구축조치 모델의 동아시아 영토 분쟁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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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2권 2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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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구축조치 (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국가 간분쟁해결 사례는 스웨덴-노르웨이 분리사례，스웨덴-핀란드 올란드 섬 반환문제, 스발바드 열도문제, 지브롤타 문제, 그리고 발트3국간 신뢰구축 사례들에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신뢰구축조치의 공통적 진행 사항은 분쟁영토에 대한 비무장화가 선행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이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사례들의 전제조건들은 분쟁영토의 비무장화, 영토주권의 연성화, 국경선의 침투성, 주민자치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영토와 역사, 민족 (인종)과 주권개념은 마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민족의 자존심처럼 여겨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양보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들이 당면한 국가 간 갈등문제를 원만히 풀어내는데 장애물로 존재하고 점점 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간다면 당연히 이런 인식과 이해도 변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일 3국의 자원 및 무역경쟁, 중국의 군비강화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관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및 주변 4대강대국 간의 긴장관계 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려면 장기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히 국가 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협상과정 또한 국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그 성공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재시도 하는 끈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은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궁극적으로 황해를 유럽의 지중해처럼 운영한다든가 또는 동해를 주변국가들 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든지, 나아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협한 국익차원에서의 이해들은 신뢰구축장치를 통한 제도적 방법을 통해 조정되어져야 한다.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shown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weden-Finland-Norway relations, and Russian-Baltic countries relations has been successfully demonstrated a tool of solutions for the problems on international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process of their CBM efforts, the common grounds of this CBM procedures have been illustrated in the way of the de-militarizing conflict areas and the softening of nations" boarders as well. After achieving the first ground of CBM procedure, the conflict areas can easily be developing into a peace zone, posing a political autonomy.
In the case of Asian society, the concept of territorial sovereignty, nationalism and indelible each countries" historical identity have been accepted to the people of Asia as an irreversible entities from the beginning time of their nation-building period. Therefore, it is very hard for them to bargain those entities, when they have a territorial or sovereignty disputes among their neighbouring nations. However, in the mood of globalization, sharing so called, tne global issu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ose concepts have become a severe barriers for Asian nations to settle the several kinds of disputes caused by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issues. Particularly, the concept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eople"s sovereignty have been worsening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for the disputable issues and diminish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neighbouring Asian nations.
The recent Chinese military build-up, North Korean Nuclear bomb test, and the enlarging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ave been a serious tasks which should be promptly tackled by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a small disputes related with territorial issues can easily stimulate the enlargement of conflicts. Therefore, the positive solution model to settl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region must seriously be considered. Without any doubt, it can De the Confiaence Building Measures (CBM), which has been already successfully demonstrated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t is not easy to build up CBM among Asian nations, because it needs a lot of time and huge political efforts among the regional political leaders. The fact that the political tradition of Asian society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an countries make situation much harder. However, it is worthwhile taking the first stage of CBM procedure in the region. Without building a CBM model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for the last 50 years peace in the region after world war II will be seriously challenged.

#신뢰구축조치 #영토주권의 연성화 #국경선의 침투성 #비무장화 #주민자치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erritorial Sovereignty #Security Dilemma #De-military Zone #Autonomy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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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섭 / 2008 / 북방4도와 센카쿠열도 해양분쟁의 특성 / 일본문화연구 (27):387~411

전황수 / 1999 / 중국과 ASEAN의 스프래트리군도 분쟁 : 갈등양상과 해결노력 / 국제정치논총 39(1)

최태강 / 2009 / 메드베데프시대의 러-일관계 in 메드베데프정부 출범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3~27

Åland Parliament and the Åland Government / 2008 / Åland in Brief / Ålands landskapsregering

Alyson, B. / 2006 / The Noric countries and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 SI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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