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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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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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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가.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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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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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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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인가?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의 문제인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9. 3. 선고 2014가단963 판결
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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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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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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