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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8 第3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09 - 21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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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 Promotion Project”(also known as “New Town Project”) was needed because smal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can not provide the infrastructure efficiently. For the activation of “Regeneration Promotion Projects”, many preferential treatments were given such as the relaxation of zoning, construction ratio of the small size housing, reduction of taxes and charges and so on. Nevertheless, until now there are many lawsuits about the “Regeneration Promotion Project” and by the end of October 2011, 10 districts have been cancel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ts problems from the survey and interview to residents and officials, and then suggest the politic and legislative issues for “Regeneration Promotion Project” to be enforced smoothly and stably from now on. The politic and legislative issues of “Regeneration Promotion Projects” are suggested. 1) to reduce the residents’ contributions by improving profitability, 2) to make the laws for ensuring residents’ stable living, 3) to reflect residents’ opinions strongly, and 4) to disclose the project costs and residents’ contributions early.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 #노후주거지 #Regeneration Promotion Project #New Town Project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현황
4.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
5. 정책ㆍ입법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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