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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집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401 - 4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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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意義
二. 公示地價決定의 法的性質
三. 個別土地價格合同調査指針의 法的性格
四. 公示地價決定의 處分性
五. 公示地價와 後行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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