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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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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3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87 - 1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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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Ⅲ. 解除와 解止
Ⅳ. 瑕疵擔保責任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徐敏 / 1996 / 賣渡人의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競合 XVII : 124 ~ 13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창수 / 2003 / 최근의 한국민법전개정작업 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연기영 / / 계약해제에 관한 비교법적 입법론적 과제-민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11 통39 (4 上) : 39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尹眞秀 / 通卷20 / 損害賠償의 方法으로서의 原狀回復-民法改正案을 계기로 하여-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李時潤 / 1999.4. / 民法중 財産法編 改正作業에 붙여(時論)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본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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