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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꼽히는 것이 정치인이다. 해방 이후의 정치 현실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공자는 명분을 바로 잡음으로써 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바로잡아서 문화와 형벌이 바로잡힌 사회가 되기를 바랐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CEO 대통령은 도덕성보다 효율과 결과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르는 사람마다 범법행위에 한두 가지라도 연루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다 여론에 밀려 4대강 정비만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4대강 살리기’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자연을 죽이는 일이 살리는 일이 되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보호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공정한 사회’란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사회를 뜻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장관이 자신의 딸을 챙기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결코 ‘공정한 사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란 유학자들이 왕도정치라고 부르던 유교의 이상이 실현된 사회이다. 맹자는 그런 사회를 “양생상사무감養生喪事無憾”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동네 작은 구멍가게가 대기업 체인점에 의해 벼랑 끝까지 밀리고, 재개발에 맞서 싸우다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사회이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은 삭감 추세이다. 한미FTA로 국내시장을 내주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대 그룹 총수는 국가 경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면죄부를 받는다.
유학에서 말한 왕도정치는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였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기업과 부자와 건설 토목 회사와 기독교와 영남과 고대와 함께할 뿐이다. 공자는 백성들이 위정자를 믿어 주지 않는 사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믿음은 밥보다도 무기보다도 강한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CEO 대통령은 도덕성보다 효율과 결과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르는 사람마다 범법행위에 한두 가지라도 연루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다 여론에 밀려 4대강 정비만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4대강 살리기’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자연을 죽이는 일이 살리는 일이 되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보호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공정한 사회’란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사회를 뜻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장관이 자신의 딸을 챙기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결코 ‘공정한 사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란 유학자들이 왕도정치라고 부르던 유교의 이상이 실현된 사회이다. 맹자는 그런 사회를 “양생상사무감養生喪事無憾”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동네 작은 구멍가게가 대기업 체인점에 의해 벼랑 끝까지 밀리고, 재개발에 맞서 싸우다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사회이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은 삭감 추세이다. 한미FTA로 국내시장을 내주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대 그룹 총수는 국가 경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면죄부를 받는다.
유학에서 말한 왕도정치는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였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기업과 부자와 건설 토목 회사와 기독교와 영남과 고대와 함께할 뿐이다. 공자는 백성들이 위정자를 믿어 주지 않는 사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믿음은 밥보다도 무기보다도 강한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목차
1.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다
2.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겠노라
3. 공정한 사회의 아이러니
4. 양생상사무감의 공정한 사회
5.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6. 무기보다, 밥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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