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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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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81 - 2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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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以《海商法》爲主調整國際海上貨物運輸，以《合同法》爲主調整內水、沿海貨物運輸，?在運輸主體、遲延交付、航海過失免責、貨物留置權等相關制度上形成雙軌的法律機制。在海上貨物運輸法統一化的趨勢面前，中國應正視國際海上貨物運輸和國內內水、沿海貨物運輸之間的差異在近期內無法調和的現實，基於不同的立法價?，構建適合國際海上貨物運輸和內水、沿海貨物運輸特殊性的法律機制。
#海上貨物運輸 #特殊性 #雙軌制

목차

內容提要
一、《海商法》與《合同法》的雙軌立法機制
二、海運貨物法律機制之雙軌化
三、雙軌制下的不同立法基礎和價値取向
四、雙軌機制的現實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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