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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프랑스 民法上 目的
Ⅲ. 信義則에 基한 制限
Ⅳ.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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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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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6조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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