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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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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수익에 대한 물상대위성
Ⅲ. 부동산수익에 대한 강제관리유사의 제도
Ⅳ. 부동산수익에 대한 양자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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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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