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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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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立法錯誤의 原因
III. 商法중의 立法錯誤 및 解釋的 誤謬의 예
I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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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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