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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종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49 - 29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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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 of terminology is suppos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cademic world. For this world is composed of many terms and their diverse concepts. Therefore scholars are very often compelled to face the difficult works of defining terms used by them. The Legal scholars in charge of commercial law field can not be exceptions, so they are burdened at least with such works of defining two important basic terms: "enterprise" and "business".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terms in the commercial law field, as the expression commercial law as enterprise law clearly shows. The term "enterprise" decides on the area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term "business" actually decides on the area, to which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lied. Therefore those terms play crucial roles in the identification of commercial law and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spectively. This question of identification is related with the academic field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s the background of the commercial law, because the term "enterprise" originates from these background fields. This article is designed to clarify the concepts of "business" and "enterprise" in the commercial law field and neighbouring fields like civil law, constitutional law and those background fields, in order to eventually get some help from them.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of commercial law academics, the two terms share some conceptual elements like pursuing self-interest, continuity, organization or economic unit, even though they themselves are not qualified as legal entities. However, the concept of enterprise in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fields is larger than that in the commercial law field.
#영업 #기업 #기업법 #영리성 #계속성 #조직성 #경제단위 #계획성 #권리주체성 #Business #Enterprise #Enterprise Law #Pursuing Self-interest #Continuity #Organization #Economic Unit #Planing #Legal Entity

목차

Ⅰ. 프롤로그
Ⅱ. 상법과 상법학에서의 ‘영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
Ⅲ. 관련분야에서의 ‘영업’과 ‘기업’ 이해
Ⅳ. 비교검토, 종합 그리고 결론
Ⅴ. 에필로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고준환 / 1985 / 기업법의 체계화를 위한 기업개념 고찰, 인산정희철선생정년기념논문집, 상법논총 :33 google schola 권오승 / 2005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경태 / 2007 / 勞動法上 ‘事業讓渡’의 槪念 / 비교사법 14(2):481 dbpia 김성태 / 1998 / 상법총칙ㆍ상행위법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준호 / 2003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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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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