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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79 - 1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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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cannot be set up against an obligor or any other third party, unless an assignor has given notice thereof to an obligor or the obligor has consented thereto. Regarding the legal effect of the Article 451, Paragraph 1, lots of arguments has been raised because an obligor"s ‘consent to an assignee without reservation’ may raise problematic issues with regard to public trust and estoppel.
It has been admitted by Korean as well as Japanese courts that when an obligor gives consent to an assignee without reservation, he cannot set up his refutation that he had against the assignor, also against the assignee. This estoppel prohibiting the obligor from setting up his refutation has been provid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nominative claim transactions and also of affording protection to the assignee. Consequently, it has been recognised that the public trust has been given on the consent without reservation made by the obligor.
As such this article explored and examined various problems, arising out of the invalidity, cancelation, termination of a contract when an obligor makes ‘consent to assignee without reservation’. Futhermor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those problems by scrutinizing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arguments made by a group of scholars in Korea as well as Japan.
It has been admitted by Korean as well as Japanese courts that when an obligor gives consent to an assignee without reservation, he cannot set up his refutation that he had against the assignor, also against the assignee. This estoppel prohibiting the obligor from setting up his refutation has been provid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nominative claim transactions and also of affording protection to the assignee. Consequently, it has been recognised that the public trust has been given on the consent without reservation made by the obligor.
As such this article explored and examined various problems, arising out of the invalidity, cancelation, termination of a contract when an obligor makes ‘consent to assignee without reservation’. Futhermor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those problems by scrutinizing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arguments made by a group of scholars in Korea as well as Japan.
목차
Ⅰ. 글머리에
Ⅱ. 채권양도의 자유과 그 법적 구성
Ⅲ. 항변승계의 원칙(제451조 제2항)
Ⅳ. 항변 승계와 관련된 문제점-구체적으로 승계되는 항변
Ⅴ. 항변의 절단(451조 1항)
Ⅵ. 마치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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