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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terminal)은 국제운송 및 유통의 거점지점으로서 선박에 화물을 선적ㆍ양하하거나 또는 보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이 운송에 있어 중요 거점지역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장기체화되는 화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관련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 항만운영자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체화되고 있는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고, 항만운영자가 장기체화 화물을 보관ㆍ관리함에 따른 문제점과 하주 또는 운송인과 체결하는 항만하역약관의 내용 중 장기체화 화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항만운영자의 상사유치권 및 경매청구권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비교 및 분석
Ⅲ. 장기체화화물의 관리 문제점 및 항만운영자의 상사유치권의 제안
Ⅳ. 항만운영자의 경매청구권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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