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규제의 역사적 고찰 및 개정 이자제한법의 방향

윤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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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덕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4輯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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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이자(利子)의 규제는 시대에 따라 크게 변천되어 왔으며, 고대에는 이자를 취득하는 것은 도덕과 종교에 의하여 금지되었으므로 법적규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계약자유의 원칙아래서 고리화(高利貸)툴 더욱 성행하게 하였으며 그 폐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이자의 규제가 있게 되었지만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의 폐단으로 인해 1962년부터 이자제한법을 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1997년 닥쳐온 금융위기는 IMF의 지원 없이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정부가 결국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지하게 되었다. 그 후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급기야 2007년 6월 30일부터 이 법이 부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지만 법률상의 문제와 실효성의 한계로 새로이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자(利子)규제의 역사적 고찰과 현행 이자제한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011년 6월 29일 개정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파악하여 이 법의 제정 목적처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였다.

Seen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the regulations of interest have been greatly changed according to times. In ancient times people banned the collection of interest itself rather than the prohibition of high interest. The cause of such a ban dates back to morality and religion, when acquiring interest was an immoral act or a non-religious act and was naturally prohibited, therefore, its legal regulation was very negative.
However, the development of modem capitalism took away the ground of the former thought banning human act to acquire the interest, and made it a principle to leave the act to the free will of the party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Making the most of this chance, the conventional high interest became more prevalent, and evil practices thereby grew. At length, the regulations of interest by the laws came out to correct such evil practices. Historically in Korea as well as in the East-West world the restriction of interest was executed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Yi dynasty, but the effectiveness had its limitation.
As the evils of high interest continued also in modem society, the government enacted the Interest Restriction Act in 1962 and put it in force, but going beyond the legal restriction became generalized, which didn’t achieve a great effectiveness. The Interest Restriction Act keeping alive so, met the crisis of its existence with IMF Crisis in 1997. With the Financial Crisis rushing in 1997, the government which couldn’t solve the foreign currency problem without the support of IMF, finally accepted the request of IMF and abolished the Interest Restriction Act in 1997. From then on, the argument over the revival of the Interest Restriction Act was raised constantly, after all, the law came to revive from June 30, 2007. As shown in pros-con controversy in time of the revival, a number of problems occurred for 4 years after its revival, thus the amendment of the law was made.
Therefore, in this research, first,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amended Interest Restriction Act through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regulations of interest. Second, we figured out the problems of Korean Interest Restriction Act, and checked if this Act really fulfilled its performance fully for the restriction of high interest. Finally, we attempted to grasp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est Restriction Act amended on June 29, 2011 and suggest a right direction for the stability of national economic life and the realization of economic justice like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Interest Restri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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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총론 제6판 / 박영사

3. [단행본] - 김기선 / 1975 / 한국채권법총론 / 법문사

4. [단행본] - 김기선 / 1981 / 한국민법총칙 / 법문사

5. [단행본] - 김석우 / 1977 / 채권법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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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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