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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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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무선망 사업자와 경쟁 애플리케이션의 갈등 현황을 공정경쟁과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무선망 중립성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 낮은 m-VoIP 이용률과 트래픽 유발 수준, 요금제 차별에 따른 더딘 m-VoIP 확산 효과를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m-VoIP 차별적 허용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쟁저해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후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m-VoIP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트래픽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m-VoIP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모바일 음성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무선망 중립성 적용 가능성 분석
4.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유리 / 2011 / 국내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m-VoIP 대응 동향 및 시사점 / 방송통신정책 23 (10) : 1 ~ 2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규 / 2011 /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 애플을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 23 (10) : 23 ~ 5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07 / 차세대 인터넷과 망 중립성 정책 / 통신시장 4 (68) : 39 ~ 5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국 / 2011 / 해외 망 중립성 논의 동향 / Issue Report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환 / 2010 /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찾기 / DigiEco Focu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규 / 2011 /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 애플을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 23 (10) : 23 ~ 5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07 / 차세대 인터넷과 망 중립성 정책 / 통신시장 4 (68) : 39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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